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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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주민자치' 봄꽃 피운다...동작 '사당3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정식...
  • 20일 오후 8시, 서울형신주민자치 시험 현장인 '동작 사당 3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현장. 최고령자인 한상락 임시 회장이 진행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편집자 주=지금 서울은 '서울형신주민자치'를 실험하고 있다. 시범동에서 신개념 주민자치를 학습하고 실행한다. 대표적인 곳 하나가 동작 '사당3동'이다. 이곳은 신옥경 동자치지원관의 촉진자 역할에 힘 입어 현재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일은 그동안 워크숍에서 '직접민주의 학습'과 '서로 알기 과정' 통해 익힌 바를 표출해 임원선출까지 큰 단계를 완성했다.그 현장을 본지 김영배 주필이 직접 취재했다. 김 주필은 '직접민주주의뉴스' 기자를 겸하고 있어서 이번 취재 의의가 크다. 이곳은 직접민주주의의 시초인 서울형주민자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못피울 것인가 하는 시금석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이프데이뉴스가 지난 3개월여에 걸쳐 이곳을 집중 추적한 결과 제3탄을 출고한다]"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동작 '사당3동'에서 실험중인 서울형주민자치회 최수남 감사가 임원 출마 소견발표 시 표명한 말이다. 이 말처럼 이날 사당3동 주민자치회 임원에는 고령자가 많이 선출됐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나이는 탓할바가 못된다는 중론이 결과로 나타났다. 모든 출마자는 한결같이"소통하고 배려하는 겸허한 자세로 심신을 받쳐 마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말해 좌중에게 감동을 줬다.서울은 25개 구 522개 동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름이 특이한 동도 많다. 길동 명동 등 외자에 복스런 동명도 있다. 과해동 쌍문동 흑석동 봉천동 오금동 문래동 등 특이한 이름도 있다. 반면 노량진1·2동, 반포1·2동처럼 단순 건제만 붙인 곳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동작구 ‘사당3동’이다. 사당1동에부서 5동까지 편제돼 있다.사당3동. 비록 이름은 단순해도 이 동네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보기보다 저력 있고 전국에 걸쳐 유명하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주민등록을 하러 왔다는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종교적으로 유명한 총신대학교도 있다. 최근 여론 도마위에 자주 오르고 있지만, 주목도 있는 나경원 의원 지역구다.과거 정동영 정몽준 등 대선후보급이 의원 출마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주민 자부심도 수준도 높다. 무엇보다도 국립서울현충원 아래 마을이다. 선열의 위대한 얼이 스며 충효정신이 드높고 주민 심성도 고결성이 있다.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이면서도 주민자치 열망은 전국 어느곳 보다 높다고 알려진 곳이다.그보다 이곳이 최근에 뜨고 있다는 점이 더 주목된다. 바로 국민이 주시하는 ‘서울형주민자치’가 실험 파종된 곳 중 하나다. 문익점이 경남도 단성 신안면에 목화씨를 심고, 김대성이 하동 땅 지리산에 차나무를 심듯이 소중한 직접민주주의의 씨앗이 이곳 사당 3동에도 심어졌다.지난 1월' 3일에 걸쳐 3강'을 배우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46명 자치위원은 2월에 구청 주관 5개 시범동 합동발대식을 마치고, 위촉돼 임무를 수행중이다.20일. 오후 8시.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의결정족 성원인 31명이 모인 동 주민센터 회의장에서 축포속에 임원 선출을 마쳤다. 비록 추첨민주주의까지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열성있는 임원이 선출돼 기대를 모우고 있다.박영용 회장은 81세의 노장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대할 시 항시 겸허한 자세와 자상한 면모를 보여 신망이 높다.젊은 층인 천영운 부회장이 있어서 노소 조화도 좋다. 황면기 최수남 감사도 경륜과 재능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온 풍모가 있다.임정희 간사도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표명했다.모두가 화합의 박수속에 임원 선출이 마무리돼 장도의 출발을 했다.'서울형주민자치' 모체격인 '직접민주의'는 현행 대의제 한계 극복을 위한 '기존 정책결정 관행에 대한 도전'이다. 스위스에서부터 제도화 됐고 이후 관심이 높아져 '책임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세계로 확산중이다. 방식은 참여다. 이는 국가나 위에서 즐거이 이행해 주지 않는다. 아래로 부터 즉 지역에서부터 강도있게 참여해야 출발할 수가 있다.이날 참여를 통해 보여준 사당 3동 주민자치위원은 '정치 중립'과 직접민주주의' 및 '서울형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였다.기자는 그간 큰 규모인 ‘3·1서울민회’를 비롯해서 복수의 동 주민자치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품격있는 가운데서도 세심한 토론을 하는 곳도 못봤다. 위원 중에는 행정전문가도 다수가 있다. 사회적 신분이나 역할이 큰 사람도 있다. 군인출신도 있고 화가도 있다. 시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다. 이런 다양한 직군에서 일한 전문성 묻어나는 사람이 모여 직접민주주의를 외칠시 그 시너지가 어떠할지 자뭇 궁금해진다.이 분야 연구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정옥 교수에 의하면, 직접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아래로부터 정치 참여 확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주민발의 국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을 확대 구현하고 정착화 하는 것이다. 스위스 란츠게마인드나 브라질 포프토 알레그레와 같은 맥락이다. 거기에 더해 주민이 이런 '절차민주주의 진정한 정신'을 스스로 체득하고 실행하면 된다.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는 늘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 김동택 서강대 국제한국학과 교수에 의하면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 국가는 65개국이었으나, 20세기 중반에는 불과 12개 국만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형식적 제도만이라도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이적이나, 한걸음 더 나가 직접민주주의마저 정착시킨다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지않겠는가.사당3동 자치위원 모두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날 동작지역을 넘어 서울도 넘고, 한국 직접민주주의의 촉매가 되는 꽃이 만개할 것을 기대한다. 사실 아직은 스위스 이외에 크게 성공한 나라가 몇 안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접민주주의의 글로벌 전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화백제도가 그 효시가 아니겠는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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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 ▲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자료사진)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 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6만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구매조달(연 123조원 규모)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확대 : (’18) 47종 → (’19) 55종 /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 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앱 Push)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외(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챗봇’을 활용,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재발급 등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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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제27회 세계 물의 날' 행사.. ‘물 사랑’ 빛났다
  • 지난 22일, '제27회 세계물의 날'을 맞아 송파 성내천 환경정리를 한 서울 송파지역 환경관련 연합회원들이 포즈를 취했다.전덕찬 기자.지난 22일은 '제27회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서울 송파구는 이날 오후 2시 거여동과 마천동에 걸쳐 있는 '성내천 물빛 광장'에서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성내천변 정화활동을 했다.구 환경과 주관으로 교통환경국장과 일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아산병원△서울농수산식품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푸른환경운동본부△송파생활환경실천단△주부환경봉사단△그린시니어 봉사단 등 연합단체가 모여EM 흙공 던지기 행사를 했다.이날 꽃샘 추위로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봉사 단체원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성내천 상류에서부터물빛광장을 거쳐 하류까지 내려가 겨우내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다.김례규(여·78)방이2동 주부환경연합회장은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 주겠다는 일념으로 ‘성내천을 깨끗이 하자’는 거리 홍보를 했다"고 말했다.'세계 물의 날'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정돼 이듬해인 1993년 부터 매년 기념해 오고 있다. 이는 점점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다.한국도 물부족 국가다. 올해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물스트레스 지수가 70에 육박해 북아프리카나 중동국가 수준이다. 무엇보다 물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란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하지않을까.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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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기자' 로 제2 인생 스타트...'전덕찬' 세이프데이뉴스 기자 학습 후기
  • 23일,세이프데이뉴스 본사 제1편집실에서 교육을 마친 수료자 일동. 전덕찬 기자."보람에 산다"..오래 전에 군에서 행군중에 늘상 부르던 군가 한구절이다.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대체로 열정이 있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수십년 간을 쉼없이 안전수호를 위해 위험한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직접구조도 하고 안전강의도 한다. 다소의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일에 푹빠졌다. 느닷없이 접하게 된 신문사 일이다.우연히 국내 안전정론지 세이프데이뉴스의 기자로 활동하게 됐다. 이 신문사는 발행인 설영미 박사와 김영배 고문이 주로 관리한다. 발행인은 늘상 바쁘다보니 주로 김 고문에게 기자수업을 받고 자문도 받는다. 그로부터 내가 단기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 어떨떨하다.김 고문 말처럼 어쩌면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어떻든 나는 한 번 스타팅하면 앞뒤 안 재고 쭉달리는 스타일이다. 지난달에 세이프데이뉴스 2기 기자 교육수료 후 1개월 만인 지난 23일엔 연이어 3기 교육이 있었다. 사실 내 개인사정은 늘상 바쁘다. 타 기관에 안전강의도 있고, 다른 할 일도 많다. 그래도 새로운 도전이 더 흥미를 끈다. 이날 교육장에 또 다시 나온 이유다.우선 이 교육은 길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과정이다. 이틀치 16강 분량을 압축해 하루에 마치는 강행군이다. 이날도 참가하는 기자가 가까운 서울에서부터 경기도, 충남도에서까지 왔다. 기자 입문을 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모이기 시작한 교육생은 14명이나 된다. 나처럼 이미 1기 수료를 하고, 2기를 거쳐, 3기 교육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기자도 4명이나 됐다. 어딘가 푹빠지지 않고는 이럴수가 없다. 나도 이들도 어딘가에 단단히 빠졌나보다.현재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4명은 우리 신문사 김 고문의 열정에 새삼 놀라고 있다.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열강이다. 오전 9시 30분이 되자마자 콜롯세움 검투장 사자가 달려나오듯 힘찬 속사포 강의가 어김없이 시작됐다. 윤리강령을 시작으로 기자로서 자세, 기사쓰는 원칙과 방법 등 세부내용의 적나라한 강의가 시작 됐다. 중간에 발행인(설영미 박사)의 홈 페이지와 SNS 사용 교육도 병행됐다.오후 2시가 넘어 강사의 목소리가 가라 앉는 현상에 교육생들 모두가 걱정스러워 한다. 그도 70을 바라보는 나이다. 강단이 있다지만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교육생 질문에 답해주며 교육 중에도 계속 시간이 모자란다고 외친다.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뜨거운 학습 분위기는 종일 식지 않아 결국 예정된 오후 5시가 더 지나 6시가 다 돼 억지로 마쳤다.요즘 나는 평소보다 더 즐겁다. 새로운 배움이란 이렇게 진지하고 즐거움을 준다. 절차탁마란 말이 있지만 나는 중국 고대 탕임금의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란 말을 평소 좋아한다. 그렇다. 사람은 매일 달라져야 한다. 그 한 방편이 글을 쓰는 것이다. 김례규 동료기자가 던져주는 제보기사도 넙쭉넙쭉 받아서 쓴다. 헌혈하고 피로한 몸으로도 그날 기삿거리는 그날 쓴다. 가능하면 배운대로 한다. 김 고문이 신문에 미치듯이 원심력에 빨려들어가는 것 같다.이날 나는 기자수업 외에도 또 다른 할 일이 있었다. 새로운 동료 기자를 맞기 위해 아침 일찍 교육 장소에 도착해 난방을 손보고 청소를 마쳐야 했다. 교재도 정리했다. 멀리서 우리 신문사를 찾아오는 기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 교육 안내와 따뜻한 차도 준비 해 놨다. 신문사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는 십시일반의 자발정신이다.모두가 다음 4기 기자 교육 일정이 잡히면 옵셔버로라도 꼭 참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앞으로 1기부터 3기 기자들 모두 세이프데이뉴스 기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훌륭한 기자로 남기를 기대한다. 현재까지 3개 기수를 통해 30명이 수강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10건 이상의 기명기사를 출고하고 있다.고문의 말에 의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한다. 과거에 있던 신문사에서는 2000명 중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지만, 20명 정도가 출고기자가 됐다고 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절반의 수강자도 초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재발심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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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방송문화예술인 국민통합봉사단’ 출범
  • 3월 13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사)피스코리아(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홍원식 박사) 산하 ‘방송문화예술인 국민통합봉사단’ 출범식(사진 가운데 흰장갑이 대표 홍원식 박사이고, 그 왼쪽이 코미디언 엄용수씨다). 사진제공=(사)피스코리아. 김영배 기자.3월 1일은 세계 시민혁명사에 빛날 '삼일절 100주년’이다. 전국 민·관단체의 기념식이 거행된 가운데 (사)피스코리아(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홍원식 박사) 산하 ‘방송문화예술인 국민통합봉사단’ 출범식이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있었다.이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날을 맞아 “동포 간 하나됨 운동이 새로운 독립운동”이라고 역설한 백범 선생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다.피스코리아 대표 홍 박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 이라는 '삼일정신'이 우리 삶속에서도 발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참가한 단체는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회장 엄용수), 한국방송연기인협회(회장 유동근), 한국가수협회(회장 김흥국)가 함께 했다.이 단체를 결성한 홍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2개의 성구(聖句)를 교훈으로 삼아 현실에서 구현해 가기로 다짐하면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는잠언 4장 27절=‘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로마서 12장 18절=‘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에 천착한다.그가 위 성구를 가슴에 품고 남·북은 물론 좌·우로 네쪽으로 쫙하고 '갈라진 이 민족의 '하나됨'을 지향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갖게 된데는 "김의철 목사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