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혜원 교수, 한국의 사드 South Korea’s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책 출간
한국의 미사일 요격 방어용 사드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 오류를 바로 세우다
최초노출 2024.03.04 23.56 ㅣ
김행수ㅣ hsk3271@gmail.com
양혜원 교수(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국제정치학자)가 한국의 사드 책을 출간했다.
양혜원 교수는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정치외교학, 국제정치전공)를 졸업했다.
한국의 사드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현재까지도 단 한 가지도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
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양면 표지(출처;보도자료)
한국이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군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입증하고 있다.
양 교수는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으며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하여 휘둘리고 당하였다,
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공분을 샀다,
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전면 표지(출처;보도자료)
이는 외교적인 결례로서 첫째, 한국에 대하여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 둘째,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면서 내정간섭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셋째, 중국은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무려 2년 전이었던 2014년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먼저 구매하였다.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 받았는데 사드와 관련한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드는 방어용의 무기로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이다. 군사적인 무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휴대폰의 경우에는 삼성에서는 갤럭시를 생산하고 애플에서는 아이폰을 생산하며 기종마다 약간의 성능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사드라는 무기를 두고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제작한 방어용 무기는 사드이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사드와 유사한 무기는 S-400 또는 S-500이다. 러시아는 현재 S-500을 운용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정도는 S-300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사드와 유사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L-SAM이다.
중국에서 사드와 유사하게 개발한 무기는 HQ-9으로 HQ는 붉은 깃발(紅旗)을 뜻하는 HongQi-9가 있다. 사거리와 요격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드와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사드를 현재까지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구매완료하였다. 그것도 한국에게 사드 보복이 강하게 있었던 2016년과 2017년 사이보다 훨씬 앞선 2014년에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입한 것이다.
중국이 S-400을 사는 것은 괜찮고 한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중국이 사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인 S-300을 약 10년 동안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한국에 사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였던 2016년과 2017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러시아로부터 S-400을 조기에 도입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통하여 중국을 들여다본다고 하였지만 정작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한 것은 중국이다.
한국에게 사드 구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2년 전에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8년 7월 S-400의 1차 인도분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시험발사를 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2019년 7월 S-400의 2차 인도분을 기존 계약보다 앞당겨서 받도록 노력하였다. S-400의 레이더는 약 7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산둥반도의 경우에 한반도와 300km의 거리이기 때문에 S-400을 배치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움직임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산둥반도와 백두산 일대에 S-400을 실전배치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지만 한국은 정작 사드를 구매하지도 않고 비난을 받았고 중국은 오히려 S-400을 구매하고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위치에 배치한 상황이다. 한국이야말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죄없이 중국에게 매맞은 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드와 관련하여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드 배치는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이며 자유이다. 한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국민을 지키는 데 무기를 구입할지 배치할지는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서 중국이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속한다. 중국이 사드를 통하여 잘못 없는 한국에 대하여 마치 심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가혹하게 보복을 가하였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허락을 받을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혜원 교수는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고 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을 뿐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군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다."라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된 점도 사실이 아니며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의 사드와 관련하여 정확한 군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분석한 책으로서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혜원 교수는 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에서 출생해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육군3사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부 자문위원 활동을 한다.
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의 사드는 양혜원 교수가 400쪽으로 작성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책 이후에 두 번째 출간한 책이다.
저자 양혜원(梁惠嫄 1985년생)교수 약력
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출생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정치학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 졸업(국제관계학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졸업(정치학박사)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육군3사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부 자문위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로 고려대학교 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을 받았다. 박사 지도교수는 현인택 교수이다.
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논문으로 “미중패권경쟁에서 아세안을 통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국제개발협력과 ODA확대에 관한 연구”, “제대군인의 복지향상 방안 연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미방산동맹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에서 통일교육 강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의 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육군 기동화력장비 엔진 및 변속기 국산화에 관한 연구(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등이 있고 저서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가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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