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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방 · 구급 · 경찰 · 혈액공급차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최초노출 2021.01.13 00.32| 최종수정 2021-01-13 오전 12:42:23

 이근철 qkdghk56@@hanmail.net

지난해 6월 28일 오후 9시경 서울 강서구 개화산역 오피스텔 화재진압을 위해 화재현장에 긴급출동한 소방차. 이근철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 구급 · 경찰 ·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 ·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장근무 시 소방관 ·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에 출동하는 소방관 · 경찰관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신설이 되었다.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 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 구급 · 경찰 ·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9개 특례 추가. 소방청 제공.





취재부 이근철 서부지역 본부장 qkdghk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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