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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의 눈] 명백한 자동차결함·하자로 발생되는 내리막길 시동 꺼짐 사고 제작결함조사 및 관련법령 개선 필요
▲ 조사기관은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전 긴급조치로 내리막길 시동 꺼짐 차종현황 조사 및 주의 경고 또는 사실 알림

최초노출 2020.01.28 17.14| 최종수정 2020-01-28 오후 9:47:43

 박진혁 jinhyuk2089@naver.com

[기자의 ] 명백한 자동차결함·하자로 발생되는 내리막길 시동 꺼짐 사고 제작결함조사 관련법령 개선 필요 

조사기관은 시정조치 제도개선 긴급조치로 내리막길 시동 꺼짐 차종현황 조사 주의 경고 또는 사실 알림 필요

제작자는 대국민 안전 고객안전을 최우선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통해 시동 꺼짐 방지 또는 억제장치 도입, 중립 위치 등으로 개선 필요

정부 조사기관은 실질적인 제작결함조사 지시, 제작결함조사 실시를 통한 강력한 리콜 명령 제도 개선() 도출

 


박진혁 논설국장/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지난 20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 통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차종에 대한 전복 사고가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다뤄졌다.

 

사건은 지난해 12 26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차종을 몰던 운전자는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산길을 내려오다 의도치 않은 전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다.

 

언론 등에 따르면, 산길을 내려오던 차종은 갑자기 ''하는 소리발생 조향핸들 가벼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음 자동차 속력이 빨라짐 결국 전복사고가 발생됐다고 전해졌다.

 

전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한 전진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를 한번 넣고 진행한 것으로 확인 된다후진 기어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설정대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 된다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니 압력이 높아져 이상 제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차량 결함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재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자에 메일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현상(시동 꺼짐) 발생되는 내리막길 전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내리막길 시동 꺼짐 현상은 수년 부터 계속 발생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작결함조사 제도(안전기준 부적합+안전운행지장가능성) 한국형자동차조기경보제도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해 결함을 해결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 전까지는 방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 17 국토부는 한국형자동차조기경보제도시행을 통해 자동차의 사고, 내리막길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처리해왔다.

 

한국형자동차조기경보제도 자동차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자동차 리콜 등을 미리 경보하는 제도다.

 

내리막길 시동 꺼짐 현상은 이번에 언론에 노출된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부분 국내제작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복사고는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명백한 결함이다.

 

수입자동차의 대부분은 국내차종과 다르게 어떠한 경우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정 제작자의 변명처럼 변속기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시동을 꺼지게 하는 아니라 중립(N)위치로 변환하여 변속기를 보호하고 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1(원동기 동력전달장치) 13(조종장치등) 따르면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있는 구조 변속기 조종장치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식별할 있도록 배치 변속장치의 조종레버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 위치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동 꺼짐 방지 또는 억제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미존재 한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제작자에 의무를 지게 하는 시동 꺼짐 방지 또는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선이다.

 

수년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 결함정보분석이나 제작결함조사 혹은 한국형자동차조기경보제도 등을 통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그로 인해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다면 최근 이슈 내리막길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다.

 

내리막길 시동 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내리막길 시동 꺼짐 차종 현황을 파악하되 실질적인 조사결과 보고와 개선 사항을 도출케 하는 제작결함조사 지시 재현실험 또는 제작자 자료 제출요구를 통해 사실 확인 국내· 제작자별 내리막길 시동 꺼짐 현황조사(내수와 수출자동차 동일 시스템 적용여부 포함▲제작자별 차종별 년식별 시동꺼짐 유무조사(동일 차종이라도 년식별로 다르게 적용가능)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 대국민 주의 알림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작결함조사 제도 개선 등이 이뤄 져야 한다.





논설국/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국장 겸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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