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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을 주민 간 갈등은 '마을주민 자율조정가'에게 맡겨라...官은 공공영역, 民은 마을주민 위주로 조정한다
서울시, 협치사업으로 구 단위에서 교육 중..동작구청 워크숍(8회 16시간) 추적

최초노출 2019.06.26 17.17| 최종수정 2019-06-26 오후 5:39:09

논설실 김영배 kimyb1236@gmail.com


26일, 서울 동작구 '마을주민자율조정가' 워크숍장 모습. 교육 주관단체인 비폭력평화물결팀 서정아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비폭력평화물결). 김영배, 고혜석 기자.

[흔히들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고 세계에 알려졌다. 고피로도 사회에 또한 갈등사회라고 한다. 이점은 구태여 왈가불가 따지지 않더라도 다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런 갈등사회다보니 걸핏하면 싸우고 법에 호소하게 된다. 일본 판검사가 연간 5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비해 한국 판검사는 무려 5000천 건. 10배나 더 처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일명 '갈등왕국'이랄 수밖에. 이런 갈등을 어떻게 무난하게 해소할 것인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 사회는 공동체 삶의 관계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슨 방법이라도 찾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국민화합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에 세이프데이뉴스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주필이 서울시의 한 갈등조정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추적했다편집자 주]

 

갈등(葛藤). 무슨 거창한 심리학 용어보다 그냥 쉬운 말인 한문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어떤 일이 칠넝쿨처럼 얽혀서 풀기 어렵고 상호 괴로워 한다'는 뜻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 불신하면서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현상이다. 유명한 공동체 지도자 이재영 장로에 의하면 '자각증상이 없는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 어느 사회나 공동체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병리현상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 내 갈등지수는 매우 높다. OECD 지표상 34개 회원국 중 정부신뢰도 29, 타인신뢰도 23, 갈등관리능력은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별 놀랄 일도 아니다. 너도나도 생각없이 그냥의 일상을 통해 저지르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가 투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물론, 외국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정도의 차이일뿐 인간이 사는 곳엔 엄연히 존재한다. 사회적 대처가 다소 다를뿐이다. 미국은 1만 2천 명의 '주민조정가'와 '이웃정의'라는 400개 단체의 자율조정가를 기초행정단위인 주민자치센터에 골고루 배치하고 있다. 영국은 주민참여형 '치안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주민조정운동을 법제화 해서 '국가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자격과 매뉴얼화 해 운영한다.

 

한국은 2011년부터 민간단체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웃분쟁 및 갈등 조정 및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성동구 주민자율조정가 네트워크 발족(17개 전동 432명 교육 수료)을 비롯해 은평구 마을분쟁 해결, 서울 100개 아파트단지가 자율조정 룰 제정 및 조정가 운영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은 경기 평택, 수원, 고양시를 비롯해서 충남도 서천, 경남도 진주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은평구는 제각마을에서 주민자율조정위원회인 '이웃사랑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서울시마을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치사업으로써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25개 자치구마다 1개씩의 시범 마을주민자율조정 교육 및 소통방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시의 ‘2019년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 사업에 동작구도 발벗고 나섰다.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일 2시간씩 8회에 걸쳐, 16시간의 일명 회복적서클이라는 입문 과정 워크숍을 하고 있다. 이후 성실한 이수자는 12시간의 심화과정도 계속 이어진다이곳은 1개 동에 2명씩을 신청받아 15개동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이 사업 지원네트워크인 비폭력평화물결팀이 담당하고 있다. 정연길 박성용 서정아 한세리 등 전문강사가 이론과 테크닉을 열성으로 지도하고 있다.

 

'YMCA이웃분쟁 조정센터' 서경영 강사에 의하면, 한국의 아파트 거주율이 무려 83.6프로라고 한다.  아파트 갈등은 주로 △층간소음 주차문제 누수 공사장 소음·진동 △학교폭력 음주자 주폭 토지경계분쟁 일조권 항공기 소음 △흡연피해 에어컨 실외기 애완견 임대차 혐오시설 등이 있다. 빌라나 주택단지 마을에선 △주차 △캣맘  마을버스노선 쓰레기 배출 종량제 분리 △우회로 개방  등이 원인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밀접한 도시마을 공동체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갈등소요는 자연 증가되고 강도도 증폭 될수밖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공백에 다름 없다. 신도시 건설, 환경문제, 최저임금, 원전 등등 대규모 공공영역 갈등 해소에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 워크숍에 강사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조철민 교수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갈등의 개인화에서 사회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갈등이 개인화 되면 돈과 권력에 치우치거나 차가운 사법적 과정만 남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사회화 시키는 것이다. 그는 조정가의 3가지 역할이나 수단으로는 말하기 전에 경청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시비하기 전에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협치총괄지원관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있다. 민간단체는 서울YMCA YWCA 한국NVC센터 은평마을지원센터 흥사단 갈등해결과 대화 등 여러 단체가 있다. 주민은 아파트 주민자율조정가 구 주민 자율조정가(성동구풀뿌리민주주의 모임 등이 있다.

 

이번 동작구 교육에서 보면 교육생은 처음엔 생소한 과정이라 다소 의아해하기도 하고 회의(懷疑)도 들고 자신감도 없는 등 난제로만 여기고 참여한 사람이 다수지만 과정이 진행될수록 자신감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 진행 모델은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선시행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안전성이 있다. 지정된 모델케이스대로 갈등 조정 진행을 이끌어서 참여자 상호간 대화와 경청을 통해 자연스레 상호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자는 문자 그대로 중립적인 조정자 역만 국한해 하면 된다. 조정자가 특별히 불안할 필요는 없다.

 

성급한 국민성으로 인한 것인지는 몰라도 경찰관수사관이나 검찰조사관도 되려 피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인 한국 사회다. 하물며 아무런 법적 신분이 없는 민간 자율조정가의 역할이 과연 대대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이 교육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될수록 '마을주민자율조정가'를 희망하는 교육 참여자의 의지도 견고해지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말을 현장에서 듣는다. 기대와 희망이 보이는 대목이다. 주민 갈등은 정부나 사법을 통한 해결보다는 자율해결 방식이야말로 바람직하다. 그 후유증이 없을뿐더러 나아가 마을 구성원의 화목단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폭력평화물결이 주창하는 한국사회 회복적서클 핵심가치는 아래와 같다 우리는 징계와 처벌, 배제의 고통주기 패러다임이 아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관계 개선을 통한 공동체의 성장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회복을 향한 갈등의 폭풍 속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한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클 안의 이야기를 보호하여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우리는 현존하며 서로의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당사자의 선택, 당사자의 해결을 존중 한다 우리는 힘을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해 나누고, 공동체의 지혜,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상호 의견을 경험하며 실천 한다 우리는 삶의 뿌리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간다.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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