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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최초노출 2020.02.28 23.36| 최종수정 2020-02-29 오후 6:44:38

 김행수 hsk3271@gmail.com


김청장이 지방국세청장과 화상회의중이다(출처;보도자료)

 
국세청(청장 김현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 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 착수한다.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 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한다.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15.까지) 중지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 출장을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 정보 자료제공 연기(∼6월 말) 등 실시한다.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강구한다.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 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홍보 실시한다.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 카드 수납기를 조속히 추가 보급한다.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요령 시달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범정부적 대응 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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